[광주시의회 '민주주의 시민교육' 정책토론회 개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포함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명진 광주광역시의원은 29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명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석무 우석대학교 석좌 교수의 ‘12·3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으로 본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필요성’ 발제를 시작으로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고인자 교육청 정책국장,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김은영 헌법과 민주주의 포럼 실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석무 교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12·12사건과 5·18사건 판결문 ▴헌법재판소 12·3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판결문 등을 통해 ‘국민저항권’과‘시민이 발휘하는 광장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하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