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원 1인 1지원관’ 촉구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예산심의 기간 확대 필요성 주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제주도, 대통령에 지방재정 강화·포괄적 권한이양 건의

확장 재정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 필요성 피력…제주 선도 분권모델 제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

오영훈 지사, 새벽배송 사고 택배노동자 추모

12일 분향소 방문…노동 현장 안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강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재정분권·협치 강화 강조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라는 의미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

함평군 지역 업체 ‘풍년당’, 10년째 이웃 사랑 나눔 ‘모범’

전남 함평군 지역 업체 풍년당(대표 원상권)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유제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정을 전해오고 있다. 함평군은 12일 “풍년당이 지난 6일 관내 아동 및 장애인복지 시설에 유제품 2,8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풍년당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꾸준히 함평군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개막 시기에 맞춰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듬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상권 풍년당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매년 변함없이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원상권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 지역 기업에 귀감이 되고, 함평군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전체 규제프리 실증도시’ 제안에 하정우 수석, ‘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 적극공감

강 시장, 하 수석과 만나 ‘국가 AI산업 추진전략’ 논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수석을 만나 광주 전역을 ‘AI산업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AI실증도시로 발전해왔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전환해 NPU, AI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광주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정우 수석은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광주가 그동안 축적한 AI산업 생태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하 수석은 또 지난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와 관련해 “민간영역으로 개입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광주가 노력해 구축해온 AI산업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의 실망이 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광주를 AI산업의 중심이자 AI선도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