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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 방산사업협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방산 사업의 상생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함께 했다. 방산사업협동조합은 육군 교육·군수 사령관, 카이스트·충남대 총장,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전자통신연구원장 등 대전 지역 산·학·연·관·군이 모여 첨단 방위산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조원휘 의장은 “K-방산은 안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라 말하며, “협동조합 출범으로 대전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대전 방산 산업이 미래 국방 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용수는 또 어
이현재 하남시장은 21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이 올해 상반기 제5차 대광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이현재 시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17년간 착공되지 않은 위례신사선 문제는 주민들이 이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하남 연장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북위례 지역의 도로 확장 계획을 제시했다. 일상 9블록 주변 공동주택 진입도로를 기존 3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할 예정으로, 이는 민간 사업자의 건축 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이현재 시장은 “진입로가 좁아 불편이 컸던 북위례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해 추가 차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
UPDATE: 2026년 01월 2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