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이동전화번호 확보 위한 연계 방안 흐름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만약 지자체 등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으면 본인에게 연락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전주시 빌라 여성 사망' 사건도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지자체 등이 파악했던 번호가 달라 복지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과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치료받은 필리핀 아이들(왼쪽)과 몽골 아이들] (사진:부천세종병원)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몽골과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부천세종병원은 몽골과 필리핀 국적의 심장병 환아 4명을 국내로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몽골에서 온 강투무르(1)양과 생후 8개월의 신바야르양은 선천적으로 심실과 심방 사이에 구멍이 나 심한 심부전과 중증 폐고혈압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내원 당시 수유가 어려운 데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마른 모습이었으나 수술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필리핀 국적의 매튜(8)군과 키안(6)군은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개존증 등 여러 종류의 심장병을 앓았고 중증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심장이 커서 가슴이 돌출되는 증상도 나타났지만, 모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부천세종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4명의 아이는 최근 회복을 마치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환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치료해 희망찬 삶을 되찾아 주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 내일 산업장관 임명]
[출처=소방청]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대부분은 구조·구급 출동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도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 명의 인력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리얼미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p) 내린 35.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9%p 오른 61.8%로 조사됐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는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발표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지난 행적과 발언이 재조명된 주 후반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3%p↑)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3%p↓), 인천·경기(3.4%p↓), 대전·세종·충청(1.8%p↓), 서울(1.6%p↓) 등은 내렸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5.4%p↑), 20대(3.9%p↑)에서 올랐고, 3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사진:연합)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건설노조는 5월1일 분신한 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사망한 뒤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1박2일 집회 당시 일부 조합원의 도심 노숙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집회 개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장 위원장 등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송치했다. 1박2
[군포경찰서] (사진:연합)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르르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A(54)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도 피소된 상태이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 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냈으나,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으며, A씨는 보험금으로 5억2천300만원을 받아냈다.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알려졌던 해당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A씨가 지난 7월 수감되자,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임차인 27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
[법조윤리시험] (사진: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에 2천131명이 응시해 1천969명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합격률은 92.4％로 작년 96.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매년 1차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이상 정답을 맞춰 합격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했고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