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을 비롯한 6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삶 장기표] '영원한 재야' 장기표(77)의 삶이 바빠졌다. 요즘처럼 바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9년간 투옥됐고, 12년간 수배를 당했던 그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시민혁명을 추진한다고 했다. 1688년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의 여의도 사무실은 이전과 달리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본인도 활력 넘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본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특권 폐지 운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로 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초중고교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과자들이 출세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활하라고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세계 1등이고 각종 파렴치한 범죄, 부패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들은 퇴임 후 로펌에 가서 연간 4억∼5억원의 돈을 받고, 나라의 기밀정보를 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
[환경보건시민센터,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촉구 기자회견] (촬영:장보인)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들이 폐암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천식·폐렴 등 일반적 인정질환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구제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폐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폐암을 일반적인 인정질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2009년까지 롯데·애경·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조인재(58)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7년이 지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우상엽을 절제했다. 수술 후 피해 신고를 했지만 환경부에선 폐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2019년 72세에 폐암으로 사망한 고(故) 김유한 씨의 배우자 이명순(74)씨 역시 폐암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05년 폐암 수술을 받은 뒤 6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0년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재발해 숨졌다. 이씨는 "기관지확장증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검찰 송치]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 호소 내용을 접하며 폭력성을 키워간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2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전날 숨졌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2일 오후 7시께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최원종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
셰필드대 한국자료실 전경(사진=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 셰필드대에 한국 자료실을 개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7년부터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등 28개국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해 한국 관련 자료 13만 여권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 설치된 셰필드대학교 한국자료실은 전 세계 33번째다. 셰필드대 한국자료실 면적은 약 150㎡이다. 셰플드대 자료실에서는 한국 역사, 문화, 언어와 관련한 자료 2,800여 점을 볼 수 있다. 자료실 벽면에는 K-POP과 K-컬쳐 발전사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셰필드대학교는 영국에서 연구를 선도하는 24개 명문대학으로 구성된 러셀 그룹의 회원으로 건축학, 문헌정보학 등에 강세를 보이는 대학이다. 197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한국사, 한국현대사회, 한국전통문화와 같은 한국어 이외의 과목들을 특화해 교육하고 있다. 이번 개관으로 한국학 관련 학술자료와 전용 공간이 확보돼 한국학 연구 진흥과 체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설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이번 셰필드대학교 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9월 5일까지 외식업 소상공인 기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단골 맛집을 찾아 식사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맛집 상호, 소재지, 추천메뉴 등을 적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맛집기살리기)를 붙여 게시하면 된다. 이후 중기부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벤트 공지글에 댓글로 게시물 링크와 맛집 사장님 응원 문구를 남기면, 교촌치킨·음료세트 또는 오휘 핸드크림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여러 기업들도 힘을 보탠다. 먼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동행축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에서 결제 때 10%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할인과 선물로 보답할 계획이다. 우선 백년가게는 SNS 방문인증을 남긴 고객에게 에어팟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교촌치킨과 LG생활건강에서는 이번 SNS 챌린지용 경품을 기부했다. 프랜차이즈 땅스부대찌개는 배달할인을 하고, 깐깐한족발 직영점 4곳에서는 동행축제를 언급한 고객에게 막국수를 제공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PG)] (사진:장현영 제작 일러스트) 법무부는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로 이어지는 수사·재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 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 등을 추가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28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중구 충무로3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A(65)씨가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약 5분 동안 산업재해 상담 직원들에게 추가 보험금 지급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자해했다. A씨는 배에 길이 5㎝, 깊이 2㎝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