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최근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
[초등학생 숨진 부산 등굣길]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 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는 이런 범행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A씨보다 무겁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
[사진 아래 웨이브온 카페와 유사한 건축 디자인의 울산 카페(사진 위)] (사진:이뎀건축사무소)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위기가구 이동전화번호 확보 위한 연계 방안 흐름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만약 지자체 등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으면 본인에게 연락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전주시 빌라 여성 사망' 사건도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지자체 등이 파악했던 번호가 달라 복지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과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치료받은 필리핀 아이들(왼쪽)과 몽골 아이들] (사진:부천세종병원)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몽골과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부천세종병원은 몽골과 필리핀 국적의 심장병 환아 4명을 국내로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몽골에서 온 강투무르(1)양과 생후 8개월의 신바야르양은 선천적으로 심실과 심방 사이에 구멍이 나 심한 심부전과 중증 폐고혈압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내원 당시 수유가 어려운 데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마른 모습이었으나 수술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필리핀 국적의 매튜(8)군과 키안(6)군은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개존증 등 여러 종류의 심장병을 앓았고 중증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심장이 커서 가슴이 돌출되는 증상도 나타났지만, 모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부천세종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4명의 아이는 최근 회복을 마치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환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치료해 희망찬 삶을 되찾아 주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 내일 산업장관 임명]
[출처=소방청]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대부분은 구조·구급 출동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도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 명의 인력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리얼미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p) 내린 35.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9%p 오른 61.8%로 조사됐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는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발표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지난 행적과 발언이 재조명된 주 후반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3%p↑)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3%p↓), 인천·경기(3.4%p↓), 대전·세종·충청(1.8%p↓), 서울(1.6%p↓) 등은 내렸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5.4%p↑), 20대(3.9%p↑)에서 올랐고, 30대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