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금세탁, 문자 금융사기 범행 개요] 고령층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격 접속 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와 예금 등을 빼내는 이른바 문자 금융사기로 약 6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피해 신고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려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피해자 돈을 이체해 제3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 통장과 유심칩을 제공한 21명을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해외 총책 B씨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A·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자 금융사기 수법으로 총 155명으로부터 6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자녀를 사칭해 "엄마, 폰을 떨어트려 파손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며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원격 접속 앱 링크를 누르면 피해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인기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써놓은 뒤 티켓을 구매 의사를 밝혀온 100여 명으로부터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순차적으로 접수한 뒤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또 다른 유명 가수인 싸이, 성시경, 포스트말론 등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 (사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는 추석 연휴 전국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추석 당일인 29일부터 사흘 동안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월전공원과 용동공원에서 이어진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전국의 이주노동자 500여 명이 참가한다. 24개 팀이 이틀 동안 조별 예선을 거쳐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팀을 가린다. 우승부터 4위 팀까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는 광산구청장배 트로피와 상금을 준다. 경찰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교통·형사·외사 등 관련 기능 경력 약 20명을 대회 기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힐링 여행] 티웨이항공은 지난 21∼23일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위한 제주도 치유 여행 프로그램 '눈부신 외출'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순직 소방관의 부모 12명에게 산림 치유 숲 프로그램, 피로 해소 온천, 감귤농장 체험, 곶자왈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에 집중한 여행을 제공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은 서귀포소방서 대원들의 '힐링 음악회'를 감상했다. 직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소방관 항공운임을 할인해 주는 등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소방관 가족 대상 지원 사업과 순직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해외여행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순직하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소방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복회 기자간담회] 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내달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뉴라이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이던 당시 일었던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했다. 2008년 10월 문체부는 전국 중·고교와 군부대 등에 배포한 208쪽 분량의 홍보용 책자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에서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을 써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책자에는 "대한민국 이전에는 국민(國民)이 아니라 신민(臣民)과 백성(百姓)이 있었을 뿐이어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근대적 개인(個人)이 탄생했다"고 표기돼 있었다. 이때 광복회는 건국훈장 반납 등을 결의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유인촌 장관이 직접 광복회를 찾아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자를 수정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전 정부
[건군 75주년 군 장병들과 장비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 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전기차 충전소]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장액이 각각 1억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기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하는 등의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다. 경찰이 최근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검거에 무기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평택시 한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들어가던 경찰관 2명이 A씨가 현장에서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A씨가 제지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며 수 분간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해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으로부터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