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박영서) 청소년들을 꾀어 집요하게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은 2천900여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유족 의사, 착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CCTV 교통량 조사모델 사례 화면 (출처=행정안전부)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방식은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12종 차량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존 육안조사 방식과 비교 시 정확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확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마다 10월 셋째주 목요일에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한다. 다만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2300여개 지점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검지기를 활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00여 곳은 지자체를 통해 육안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육안과 검지기를 활용하면 비용문제와 함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통합데이터분
[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소
[개그맨 김준호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내년 초부터 정부의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고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2종을 사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안부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출처=국토교통부]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 사망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와 이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
[내달 3일까지 건대 커먼그라운드 팝업스토어 함께일하는재단과 운영] 카카오페이[377300]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오래오래 함께 가게' 2차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오래오래 함께 가게'는 카카오페이와 함께일하는재단이 마련한 소상공인 오프라인 판매경로 지원 사업이다. 1차 팝업스토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운영됐으며 이번 2차 팝업스토어는 광진구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된다. 2차 팝업스토어에서는 생활용품과 문구류, 수공예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브랜드 70여곳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왁스 태블릿(방향제), 친환경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행사로 구성된 일일 강좌도 운영된다.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이나 현장 신청을 통해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지연 안내 문자] 4일 오전 11시 54분께 충남 논산시 부창동 해창건널목 호남선 철로에서 A(79)씨가 운행 중이던 KTX 열차에 치였다.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선로에 무단 진입한 A씨는 이 사고로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선로 갓길 쪽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KTX 열차는 이날 오전 10시 3분 용산역을 출발해 전주역까지 운행하는 KTX 585 열차로, 당시 논산역을 출발해 호남선·강경선 분기점인 채운역으로 향하던 중 철도공사는 낮 12시 42분께 사고 수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열차는 약 한 시간가량 지연 운행되고 있다. 경찰은 치매 환자인 A씨가 철로로 어떻게 진입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