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 마련하라'] 소상공인이 오는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의 약 3배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2025년 원금 상환액이 4조3천억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폭 확대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청구서'가 속속 도착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 및 상환 예정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4조257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원금 상환 일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예측치다. 2025년 원금 상환 예정 금액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1조4천억원)의 실제 원금 상환액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19년 1조4천억원에서 2020년 1조9천962억원, 2021년 2조612억원으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 3조6천91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조6천843억원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TV·라디오 프로그램에 행정지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는 31일 MBC TV '2시 뉴스 외전' 지난해 12월 23일 방송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6∼27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021년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를 두고 검찰의 서류 검토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보면서
용산 국방부 앞 경찰관 피습 (사진=독자 제공)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77) 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를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저지하려 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경찰은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부상한 경찰관 2명은 인근 병원 두 곳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병원 이력 등을 검토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며 "엄중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을 통해 기존 일반대출과 무이자 의료·재해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까지 시행하게 된다. 회생·파산 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회생·파산 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도회 도중 폭발이 일어난 인도 케랄라주 컨벤션센터 앞] 인도 남부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일어난 여호와의 증인 기도회 사제폭탄 폭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50여명으로 증가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케랄라주 항구도시 코치 인근 칼라마세리의 한 컨벤션센터에 개최된 기도회에서 폭탄이 터졌다. 이어 두 차례 폭발이 이어졌다. 당시 기도회에는 약 2천500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경찰은 예비조사 결과 1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들은 이후 중상자가 숨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52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부 중상자들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폭발 수 시간 후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6년 전부터 교리에 불만이 있었다며 선동적인 선교 방식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털어놨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인도에는 약 6만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직장인]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경우 결근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가 고객일 때보다 직장 동료일 때 결근 위험이 더 컸다.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직장 내 폭력 가해자별 건강 관련 결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근로자의 결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직장 내 폭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직장 내 폭력은 고용노동부가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연구 결과 직장 내 폭력의 가해자가 동료일 때 남녀 모두 건강 관련 결근의 위험이 더욱 높았다.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5배, 여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9배였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4배, 1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현이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기간인) 43일간 죄책감에 힘겨워했는데,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막말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생자를 향한 허위사실과 2차 가해성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멈추지 않고 확대 유통됐습니다."(참사 트라우마로 숨진 고 이재현 군 어머니 송해진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16재단,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등 발표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해 서슴없이 가해졌던 혐오 표현이 이번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을)'혐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세월호 때도 2차 가해 문제가 지적됐는데 혐오 표현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고, 이태원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은 물론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에 따른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수해 수방활동 지원 등 ‘119’의 역할은 넓고 다양하다. 이에 119신고접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추석 등 명절연휴나 폭우·폭염 등 자연재난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는 119신고 폭주가 우려되기도 한다. 때문에 소방청은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문자나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도입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에는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시 유선신고를 분산시켜 119신고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는 2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졌고, 119신고 폭주
[출처=질병관리청] 갑자기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심한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 신호로,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 3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평소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당뇨병·고혈압 등 선행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해 9대 수칙을 준수하고,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해 조기증상과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에서 뇌졸중의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는 기념일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5위에 해당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질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하
[출처=법무부]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UPDATE: 2025년 05월 2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