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실장은 오늘부터 출근했으며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윤 실장은 이후에는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등을 거쳤고 최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한편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2부속실의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5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첫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p 상승했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지율이 85.6%에서 79.7%로 5.9%p 내렸고, 서울 지지율도 65.4%에서 58.0%로 7.4%p 하락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폭우에 들뜬 맨홀 긴급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6%)와 대전·세종·충청(66%), 인천·경기(66%), 서울(62%)에서 지지율이 60%를 웃돌았다. 부산·울산·경남(56%)과 대구·경북(49%)에서도 과반 안팎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과반이었다. 40대 지지율이 8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2%로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8%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38%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15분보다 한 시간 15분 정도 이른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윤 전 대통령은 판사들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절차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변호인단에서도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특검보들과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판사의 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 카카오페이[377300]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1인당 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소비쿠폰 규모가 달라지는데 카카오페이 계산기 서비스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화면에서 '자산관리'를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서비스명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UPDATE: 2025년 09월 0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