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경북 경산시와 전남 무안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제품 개발과 스마트 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제품 전시·판매·체험, 교육 및 온라인 마케팅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춘 소공인 전용 복합지원시설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산시는 금속 가공제품 및 기계 장비 업종의 소공인이 밀집한 지역이다. 고가의 장비와 설비 등이 필요한 업종 특성상 센터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첨단 가공설비와 장비 등을 구축·운영해 개별 소공인들의 설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무안군은 점토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생산 및 도소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도자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다. 센터를 신제품 개발실과 디자인 공간, 전시·판매장, 체험행사 운영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각각 첨단 제조업과 전통공예 산업이라는 특색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민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정책을 알리는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하 '정책기자단'' 15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한편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해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이번 정책기자단은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특히 총 1083명이 지원한 올해 공모에서는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을 선정했다. 이에 정책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정책기자단으로 선발된 박현민 씨는 "영상 기자로 선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사조위는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으로 사고원
[광주FC에 입단한 주세종]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국가대표 출신 중앙 미드필더 주세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1990년생 주세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29경기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졌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침몰시키는 손흥민의 추가 골로 이어진 롱 패스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일본프로축구 J리그에서 27경기 출전을 기록한 주세종은 K리그에서는 도합 260경기에 출전해 16골 30도움을 올렸다. 지난 시즌까지 대전하나시티즌에서 활약한 주세종은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로 이적을 선택했다. 주세종은 "상대 팀으로 만났던 광주는 정말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었다. 광주의 색깔,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감독님, 선수들과 함께 광주가 인정받는 데 보탬이 되겠다. 팬분들께서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전통시장 판매전' 둘러보는 오영주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
[발표하는 최지희 카카오 정책 책임] 카카오[035720]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 인권 행사 '라이츠콘 2025'에 참가해 공공협력과 소상공인 상생 사례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초청받은 카카오는 지난해 중·저신용 대출로 2조5천억원 이상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 대출고객 이자 환급과 보증서 대출 보증료, 임대료·난방비 지급 등에 약 360억원을 지원한 카카오뱅크[323410]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 상권 부흥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프로젝트 단골'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업해 무료로 운영하는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카카오임팩트의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가치'의 사회적 우울증 이슈 해결 노력도 발표했다. 최지희 카카오 정책 책임은 "우리 사회 건강성과 인권 강화를 위해 카카오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며 "더 건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