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은닉된 푸딩 파우더 포장재(왼쪽)와 내부(오른쪽)] (사진:부산지검) 부산지검은 최근 푸딩 파우더로 위장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밀수범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달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A씨는 입국에 앞서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겼다. 푸딩 파우더는 우뭇가사리를 주재료로 해 가공한 것으로 젤리, 푸딩, 양갱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당시 A씨가 밀수입한 필로폰은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으로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 밀수는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긴장되는 시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모두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평가원이 수능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이의 신청은 총 288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하고 72개 문항 115건을 대상으로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은 영역은 국어로 총 69건(문항 수 기준 14개)이었다. 이어 한국사/사회탐구 67건(27개), 과학탐구 62건(13개), 영어 54건(8개), 수학 26건(3개), 직업탐구 7건(5개), 제2외국어/한문 3건(2개) 순으로 이의 신청이 많았다. 영어 영역 33번은 단일 문항 가운데 가장 많은 13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33번은 얼굴 사진을 보고 표현된 감정을 인지하는 실험을 소개한 뒤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변별력 있는 문
[울산 남부경찰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 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A씨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동일했다. 이 점에 착안한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스키] 과거 연예기획사 매니저로 활동했던 30대 남성이 주류 유통 사업 명목으로 36억원가량을 투자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김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30대 남성 A씨 등 피해자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매니저 B(33)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지인인 B씨 등이 해외 양주 수입·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8명이 주장한 사기 피해 액수는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관련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와 제주 서부경찰서에도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서는 일단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B씨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서들과 협의해 책임 관서를 지정할 방침이다. 김포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근 김포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경찰서들과 협의해 B씨 사건을 어느 곳에서 수사할지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찾았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28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 노조는 27일 "내일 전북 전주 공단 본부 인근에서 조합원 3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어 연금 공공성 강화,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 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단은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80%에 달해 이번 총파업으로 민원 업무 등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조합원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겠지만, 정상 업무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직무급제 도입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는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신속히 하면서 국민연금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동안정화장치와 확정기여형 방식 전환을 통해 국민연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을 받는다.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공수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유네스코]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23일 외교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세계유산위 신규 위원국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관리와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분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외에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이 세계유산위에 신규 진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여객기]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가 승
[윤창호(왼쪽부터)·이우진·신철 교수] (사진:분당서울대병원) 국내 50∼80세 연령대 10%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이우진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23일 동일집단(코호트) 연구를 통해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그 전구(前驅·전 단계) 증상의 유병률과 임상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자면서 꾸는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만성 수면 질환이다. 꿈속에서의 행동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꿈-행동화'와 근육의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렘수면무긴장 소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렘수면행동장애의 전구증상은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다. 정상적인 렘수면 동안에는 근육이 이완돼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는 반대로 근육이 긴장돼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렘수면행동장애는 발병 후 12년 안에 73.5%가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다계통위축,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렘수면행동장애 전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신경퇴행성 질
UPDATE: 2025년 05월 23일 0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