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내란혐의 6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의 과거 대통령 당선 직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의 긍정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윤 전 대통령보다는 5.5％포인트(p) 높지만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21.1％p 낮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지만,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새출발기금 신청액 20조 중 3조만 매입 약정…"배드뱅크는 다를 것"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 취임 오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천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천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의전 차량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첫 공식 일정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 경찰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시 운용되던 전담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는다. 이후 통상 절차상으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이러한 전례와 달리 현재까진 경찰과 경호처가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위해 인천 사저를 나설 때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현장에는 경찰 경호 인력이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차량 이동시 기동 대형은 기존대로 경호처가 주도하고 있다. 합동 업무에는 기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신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도 했다. 다만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는 '을호' 수준으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요인에 적용되는 단계로 최고 단계인 현직 대통령 경호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제21대 대선 승리 후 첫 출근길에 올랐다. 4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 대통령 사저 앞에는 아침부터 새 대통령의 첫 출근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리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인 이재명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소년 노동자 출신의 이 대통령을 기억하며 거실 창문에 "소년공 꼭 성공하세요"라는 응원 문구를 붙인 주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손뼉을 치며 아낌 없이 축하를 건넸다. 주민 박수연(58)씨는 "내가 사는 곳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흔치 않다 보니 더 신기하고 자랑스럽다"며 "새 정부를 잘 이끌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과 현장을 찾은 백서현(42)씨는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걸 축하드린다"며 "공약에서 강조한 대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2분께
UPDATE: 2025년 07월 09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