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천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일부 행정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된다.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자 산업계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조치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 산업계는 소년공 출신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산업현장 중대재해 대응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전날 이 대통령이 일부 기업 실명까지 본보기로 거론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타깃이 된 포스코이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4일 취임 직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한 데 이어, 동구의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찾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촉진과 회복지원을 중기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아 상인 대표들과 티타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은구비서로 김은희 상인회장은 “우리 상점가는 2023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특히, 올해 중기부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상인들 모두가 고무되어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소비 진작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서, 우리 상권은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도 줄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 시장도 기대가 크다”며,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단기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손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대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향후 1
[소상공인 맞춤형 에어지 절감 서비스 개발 추진] 한국전력은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사물인터넷(IoT) 설루션 기업 누리플렉스와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양식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거나 계약 전력 변경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요금 절감 방안을 제공한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가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검증한다.
[인생티브 여행 현황조사] (한국관광공사) 정부가 해외에서 포상으로 한국을 찾는 인센티브 여행의 첫 공식 통계를 만든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센티브여행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인센티브여행 현황조사'가 통계청 국가 승인통계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센티브 여행은 조직원들의 성과 보상 또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외국인이 10명 이상이고, 1박 이상 체류하는 포상 관광을 뜻한다.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센티브여행을 포함한 MICE(회의·인센티브·컨벤션·전시) 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MICE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있지만, 기존 조사는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미승인 통계로 분류돼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국가승인을 받은 조사는 12월 말 국가통계 포털(kosis.kr)과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을 통해 공개된다. 조사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다. 인센티브여행의 규모와 사업체 운영 현황 등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김성은 관광공사 관광데이터실장은 "신뢰도 높은 통계를 기반으로 MICE 산업 육성 정책 기반 마련
[38구경 KM41 권총탄]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씨의 사건을 인근인 여주경찰서로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A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경찰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빼 수량을 맞췄다. 이후 A씨는 빼놓은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오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최근 이 가방을 내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A씨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권총 실탄을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A씨의 집 내부 수색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큐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창업 1년 이하 저소득 청년사업자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천200만원, 만기는 최장 15년이다. 연 4.0% 고정금리 상품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은 이자 지원 혜택을 통해 연 1.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정책금융부 관계자는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학업과 취업준비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큐햇살론유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 이재명 정부 신임 장관 9명이 22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신임 장관들에게 소회를 말해줄 것을 주문했다. 첫 순서로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데 법무부가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분초를 다투는 AI(인공
UPDATE: 2025년 09월 0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