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경만의원실] 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을 올리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지난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에서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를 피할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거래는 제외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지 14년만에 법제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출처: 광주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8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산구 ‘휴먼서비스네트워크’는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 등 11개 분야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다. 이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신속한 위기탈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올해 어려움에 처한 597가구에게 2199건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위기 해소와 자립 발판 마련을 도왔다. 이날 공유회에는 50명의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 해의 성과를 공유했다. 서로를 소개하고 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또 올해 복지현장을 기록한 열 번째 사례집 ‘Do dream(두 드림)’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적 예방복지 실현을 위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유럽연합 대사들을 만나 “의향·예향·미향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와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시청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19개국 주한대사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 19개 회원국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강 시장은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도시인지, 어떤 매력과 강점을 가진 도시인지를 설명하고 광주와 유럽 간 도시외교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DNA를 가진 의향의 도시로 불린다”며 “5·18은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역사이고 광주는 민주주의의 도시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강 시장은 “그 오월의 가장 중심지였던 5·18민주광장(구 전남도청)에는
[사진: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지정 Wee스쿨 ‘기쁨과 희망의 돈보스코학교(이하 돈보스코학교)’가 ‘사랑 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를 운영했다. 8일 돈보스코학교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사랑 나눔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6~8일 총 3일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체득하는 ‘노작활동’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진행됐다. 교내 텃밭에 학생들이 직접 배추 모종을 심어 키운 배추로 김장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배추 수확부터 배추 절이기, 배추 헹굼, 양념 재료 준비, 김장 김치 버무리기 등 김장의 모든 과정에 함께 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연대감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를 통해 담근 300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무등지역아동센터, 광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노틀담 형제의 집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돈보스코학교 박지영(베드로) 교장은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성들여 가꾼 배추와 무가 잘 자라서 맛있는 김장 김치로 탈바꿈되듯이 처음에 하기 귀찮고 힘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민주인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생 자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원과 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학생자치 현장지원단,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학교, 학교자치 모델학교, 고등학교학생의회, 중학교학생의회에서 각 단위의 학생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인권 존중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영백 교사(광주동성여중, 학교자치현장지원단)는 ‘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다’라는 주제로 학생자치를 통한 인권 구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자치는 스스로가 내 몸의 주체임을 찾아가는 것으로, 학생이 이야기를 차리는 주체로 당당하게 서기 위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과 학교 문화 바꾸기를 제안했다. 이덕현 교사(동일미래과학고, 학생참여예산제 운영)는 학생회가 진행한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공모부터 선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더불어 ▲Happy!! Lunch Time ▲동일 카페 운영 ▲보상 쿠폰 매점 ▲담임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11월) 동안 광주지역 전기차 화재는 총 6건으로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화재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 특성에 맞는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19특수구조대는 ▲전기차 구성 및 작동 원리 ▲배터리 위치 및 취급 요령 ▲절단 영역 확인 및 전기 차단 ▲전기차 고전압 특이사항 등 이론교육을 받은 후 실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했다. 송민영 119특수구조단장은 “전기차 사고 발생 시 감전 우려가 있어 자동변속기를 주차(P)로 놓고 시동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오프(off)로 한 후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훈련으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영광군청]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연말 연시 침체된 경기 회복 및 풍요로운 연말을 위해 영광사랑카드 연말 군민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사랑카드 운영 대행업체인 코나아이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그리고’앱에 등록되어 있는 영광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결제금액 누적 20만 원 이상 결제자는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지만 인센티브, 정책수당(군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 등) 결제실적은 누적 금액에 제외된다. 경품은 1등 LG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1명, 2등 다이슨 에어랩 2명, 3등 쿠쿠 압력밥솥 3명, 4등 온수매트 4명, 5등 영광사랑카드 5만 원 포인트 30명, 6등 영광사랑카드 3만 원 포인트 20명, 7등 영광사랑카드 1만 원 포인트 100명 등으로 푸짐하게 준비되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9일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그리고’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종만 군수는 “연말연시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에서 이번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광사랑상품권 사용으
[출처: 고흥군청] 고흥군은 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1백만원) ▴도화면 지호마을회(2백만원) ▴흥무정(1백만원) ▴고흥군학원연합회(2백만원)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3백만원) ▴남양면 운교마을 현성훈(1백만원)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2백만원) ▴고흥군전문의용소방대(5백만원) 등 7개 단체와 개인이 1천 7백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7월 이후 13개 단체에서 6천 8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교육발전 기금 모금에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다. ※기탁단체:▴(주)대림(5백만원) ▴고흥한우협회(5백만원) ▴고흥수산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10백만원) ▴들국화영농조합법인(1백만원) ▴두원농협(10백만원) ▴세계호남향우회장단(5백만원) ▴국제라이온스협회355-B3 제6지역(고흥)(2백만원) ▴두원면 신월마을회(1백만원) ▴재광양고흥군향우회(2백만원) ▴재경고흥군향우회(5백만원) ▴(주)공공디자인연구소(10백만원) ▴(주)송림(10백만원) ▴재경고흥군골프회(2백만원)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공영민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출처: 고흥군청] 고흥군은 ‘2022년 전문건설업 종사자 역량 강화 직무교육’교재를 제작해 지역 내 208개 전문건설업체에 8일 배부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종사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교재는 전문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법규사항, 안전보건관리, 청렴ㆍ윤리경영 의식 함양 등을 내용으로,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추방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작됐다. 특히, 행정 제재사례가 늘고 있는 기재사항 변경신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 통보(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업 교육(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적기 이행과 건설업종별 보증가능 금액 유지 등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재내용에 포함했다. 또한,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및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건설대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2023년 말까지 전환에 관해서도 내용을 실어 이해도를 높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및 운영 외에도 각종 통보제도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연락처 및 누리집 등을 교재에 수록했으니,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