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
[롯데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소상공인 육성 업무협약] 롯데쇼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손잡고 광주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롯데온은 광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광주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모아 선보이는 '광주 오감만족 페스타' 기획전을 진행한다.
[부안 지진에 대전 학교 1곳도 내벽 균열 피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피해 응급 복구,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부안군 계화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요청했다. 신속한 응급 복구,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김 도지사의 판단이다. 김 도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피해 시설물 점검 및 복구를 조속히 끝내고 지진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지진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85건이다. 전날 오후 9시 기준(158건)보다 127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익산 3건, 순창·김제·전주 각 2건이었다. [12일 진도 4.8 규모의 지진으로 전북 부안군 계화면 동돈안길 한 주택의 기왓장이 깨져 널브러져 있다] 창고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담장이 기울어지는가 하면 화장실 타일이 깨지
[영상=연합뉴스TV·제공 부안군청·독자 이준헌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 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지휘부 6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여단장과 20사단 연대장 2명이다. 정 사령관의 경우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라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전역하며 경례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환영 속에 약 1년 6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진은 이날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장병들의 박수를 받은 뒤 오전 8시 50분께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이에 앞서 자신을 축하해주는 후임 장병들을 한명씩 안아주기도 했다. 그는 조교 마크와 '특급 전사' 마크가 박힌 전투복 차림으로 힘차게 거수경례했다. 현장에는 멤버 슈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RM, 제이홉, 뷔, 정국, 지민이 마중 나와 진의 복귀를 환영했다. 복무 중인 이들은 휴가를 내고 진의 전역 현장을 찾았다. 특히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RM은 직접 색소폰을 들고나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연주하며 맏형을 맞았다. 진은 멤버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품에 안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RM·제이홉과 포옹하면서는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출처=여성가족부]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지원 업무협약]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한 올해 상반기 정책자금 지원분(300억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정책(전액보증 기준)은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4.99%에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빌려주면 시가 최대 3년간 연리 3%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1.99%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 941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분(300억원)에 대한 신청은 오는 8월 26일부터 받는다.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해 육성자금이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병원 떠나나] 정부가 4일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해당 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하되 실제 효력은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로를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석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전공의 사표 수리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관망해온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공의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 셈이지만 의도대로 될지 회의적 시각이 있다. 응급, 흉부, 신경외과 같은 필수의료과에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수리가 오히려 전문의들의 추가 이탈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공의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 설령 복귀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큰 필
[이종섭 대사,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18분 넘게 전화한 점, 그에 앞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국에 나간 국방부 장관한테 별난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의 침공이 있었느냐"며 "수많은 전화는 결국 박 대령이 (관련된 것)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한다. 심지어 '채 상병 관련이 아니다, 뭐로 전화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내용을 밝히시라.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