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4천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KT 으랏차차 패키지에 포함된 하이오더와 AI 서빙로봇을 소개하는 모습] KT[030200]는 소상공인 대상 결합상품 '사장님 성공팩'을 오는 5일부터 '으랏차차 패키지'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상품 구조를 '필수 상품'과 '기본 선택'으로 간소화했으며, 인공지능(AI)이 문의 전화를 응대하는 'AI 링고 전화'와 자율주행 기술로 서빙, 방역을 돕는 AI 로봇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패키지에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는 지난달부터 결합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상무)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규모 7.4의 지진으로 대만 타이베이 중산로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기울어져 있다]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3일 오전 대만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9명이 발생한 가운데 대만 당국은 밤새워 수색·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만 전역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1천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모두 143명이다. 사망자는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화롄(花蓮)현에서 모두 발생했다. 화롄현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국가공원에서 4명, 쑤화고속도로 주차장에서 1명, 다칭수이터널 휴게구역에서 2명, 광산 지역에서 1명, 화롄현 시내 건물에서 1명이 각각 발생했다. 또 타이루거국가공원 측은 공원 안에서 숙박한 사람이 직원·여행객을 합쳐 모두 654명이고, 전날 입산한 사람을 합치면 최소 1천명 이상이 산속에 고립됐다는 1차 추산을 내놨다. 허런·허핑 등 화롄현 인근 광산 지역에에는 모두 87명이 고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출근길에 통근 버스를 타고 있던 화롄
[대만 강진에 심하게 기울어진 건물] 3일 대만 동부를 강타한 규모 7.4 강진으로 화롄 지역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있다.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이날 강진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일원에서 유족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추념식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열렸다.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궃은 날씨에도 유족과 도민, 각계 인사 등이 행사장을 찾아 비옷을 입은 채 추념식을 지켜봤다. 제주도는 비바람이 예상되자 실내(4·3평화교육센터) 추념식을 검토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위령제단과 추념광장 등 야외에서 개최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제주 전역에 1분간 울린 묵념 사이렌과 개막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분향, 국민의례, 4·3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소개,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2022년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통령 명의 추념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으나, 올해는 한 총리가 추념사를 했다. 한 총리는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등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재차 방점을 두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윤 대통령 의중이 2천명을 고수하는 건지, 대화를 강조하는 건지 다소 모호해 여당 총선 후보들조차 해석이 분분했으나 대통령실은 "2천명이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천명'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2일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공의, 전임의, 의대 교수, 대학총장·의대학장, 의대생 등 구성원 간 요구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원 문제도 되레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늘리는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2천명'이라는 숫자가 여러 의견 수렴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카드뉴스 ] 행정안전부는 법인들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9천여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개, 수출 중소기업 1만1천여개와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개다. 해당 기업들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기업들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이들 기업도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로 신청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 규모'를 재확인하면서도, 조건부로나마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전향적인 언급으로서 주목한다. 윤 대통령이 51분간 직접 읽어내린 담화문의 핵심은 지난 27년간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 논리에 따라 번번이 좌절됐던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있다. 다만 의료 혼란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기존 방침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의대정원 증원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던 여론이 최근 의정 간 중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여권의 상
[사전투표소 몰래카메라 점검]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