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왔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일 기준 국민의 93.6%인 4천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쿠폰 지급률을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별로 소비쿠폰 지급이 다소 편중된 것으로 안다는 모 의원 지적에 "광역단체 별로 편중이 있지는 않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이게 소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용기한의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한 곳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이 주소지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 장병의 경우 사용기한인 올 11월 말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군 장병들은 나랑사랑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든 PX(군마트)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 11월말 까지인 사용기한 내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모 의원은 군 장병들이 단순히 PX나 휴가 때 쓸 것을 기다릴
]취임사 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키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역시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스토킹 참극이 잇따른 데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본부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붙은 전통시장]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11일 만에 90%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0%인 4천555만명의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237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92.17%(278만3천59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세종 91.82%(35만5천421명), 광주 91.21%(126만7천585명) 순이었다. 서울은 전체 대상자의 89.57%인 817만7천985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87.73%(155만5천703명)를 기록한 전남이었다. 지급방식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3천246만1천194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19만378명, 선불카드 500만1천785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89만3천195명이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오는 31일 수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폐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 때는 지원물량을 1만 개사 늘려 모두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기존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뽑기 가게에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다]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9월 0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