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1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9일 만인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진보 성향(92％), 광주·전라 지역 거주(95％)에서 특히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잘할 것'이 45％, '잘못할 것'이 50％로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이 엇비슷했다. '취임 2주내 시점'에서 같은 질문과 방식을 적용한 직무수행 전망 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통령은 문재인(87%) 전 대통령이었고, 김영삼(85%), 이명박·박근혜(각 79%), 윤석열(60%)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고 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인 13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여당에서는 "적절한 형식과 시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 논란을 조기 차단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를 해야 하는 정부라,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오 수석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업무에 관한 유능함, 실력을 기준으로 임명했을 것"이라며 "여러 물의가 빚어지니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본인이 거취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
[조은석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8주년인 10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별칭으로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쓰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총을 든 군병력에 의한 국회 봉쇄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며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다"고 했다.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RM과 뷔가 1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체육공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31)과 뷔(본명 김태형·30)가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10일 사회로 복귀했다. RM과 뷔는 이날 각 부대에서 퇴소한 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이 오전 9시께 각자 차에서 내린 뒤 서로 가볍게 포옹하자 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RM은 선글라스를 낀 채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연주하며 팬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뷔는 두 손에 꽃다발을 한 아름 들고 밝은 미소를 띠며 등장했다. 팀의 리더 RM은 "공연이 제일 하고 싶다. 빨리 앨범을 만들어서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를 빨리하겠다. 다시 BTS의 RM과 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M은 "저희는 역대 가장 짧은 군 복무를 했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 생활을 통해 전방·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싸워줘서 왕성하게 활동
[파크골프 동호회 라운딩, 함평 파크골프장] 2025 현대홈쇼핑 제주도 전국파크골프대회(제10회 제주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제주시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 제주도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현대홈쇼핑, 대한파크골프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1천300여명이 참가해 총상금 8천만원을 걸고 실력을 겨룬다. 대회는 남·여 일반부와 시니어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4∼15일 남녀 예선전을 통해 상위 312명(남·여 각 156명)이 16일 결선에 진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대회 기간 제주 농수축산물 홍보관도 운영돼 제주의 우수 특산물을 선보인다. 제주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축협, 경제통상진흥원, 양돈농협이 참여해 지역 특산물 시식과 판매를 진행하며 제주감귤연합회는 제주 감귤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와 배우 이혜숙 등이 참여하는 'VIP 이벤트 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되며, 참가비 일부는 '탐나는전'으로 지급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마지막 날에는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된다. [함평 파크골프장] 도 관계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
UPDATE: 2025년 07월 09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