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9천86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며 "이와 비교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지난해 141만명으로 17만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전 중구 태평시장 체험 행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전통시장 미래 고객 프로그램' 대상자를 20만명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의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제·인성 교육, 그림그리기 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체험 행사로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788개 시장에 13만9천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당초 목표인 1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소진공은 올해 1천850여개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와 20만명 참여를 목표로 전통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해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대상을 유·초등생에서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올해 들어 5월 동행축제 기간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9만3천명의 어린이·청소년 고객이 전국 414곳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을 앞둔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
[롯데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소상공인 육성 업무협약] 롯데쇼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손잡고 광주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롯데온은 광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광주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모아 선보이는 '광주 오감만족 페스타' 기획전을 진행한다.
[부안 지진에 대전 학교 1곳도 내벽 균열 피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피해 응급 복구,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부안군 계화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요청했다. 신속한 응급 복구,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김 도지사의 판단이다. 김 도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피해 시설물 점검 및 복구를 조속히 끝내고 지진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지진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85건이다. 전날 오후 9시 기준(158건)보다 127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익산 3건, 순창·김제·전주 각 2건이었다. [12일 진도 4.8 규모의 지진으로 전북 부안군 계화면 동돈안길 한 주택의 기왓장이 깨져 널브러져 있다] 창고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담장이 기울어지는가 하면 화장실 타일이 깨지
[영상=연합뉴스TV·제공 부안군청·독자 이준헌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 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지휘부 6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여단장과 20사단 연대장 2명이다. 정 사령관의 경우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라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전역하며 경례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환영 속에 약 1년 6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진은 이날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장병들의 박수를 받은 뒤 오전 8시 50분께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이에 앞서 자신을 축하해주는 후임 장병들을 한명씩 안아주기도 했다. 그는 조교 마크와 '특급 전사' 마크가 박힌 전투복 차림으로 힘차게 거수경례했다. 현장에는 멤버 슈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RM, 제이홉, 뷔, 정국, 지민이 마중 나와 진의 복귀를 환영했다. 복무 중인 이들은 휴가를 내고 진의 전역 현장을 찾았다. 특히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RM은 직접 색소폰을 들고나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연주하며 맏형을 맞았다. 진은 멤버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품에 안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RM·제이홉과 포옹하면서는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출처=여성가족부]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