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라며 맞섰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이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한 것일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민간인이다.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며 서울의소리 측이 오는 30일 후속 방영을 예고하고 있어 가처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학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페루의 유명 가톨릭 단체 소속 주교와 사제, 평신도 등 10명을 무더기로 제명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교황이 페루의 영향력 있는 가톨릭 단체인 소달리티움(SCV. 그리스도 생활 형제단)의 창립자 루이스 피가리를 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가리는 오랫동안 소달리티움 신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수년 전부터 교황청의 제재를 받다가 결국 제명됐다. 소달리티움이 2017년에 외부에 맡긴 조사에서 피가리는 회원들을 성추행하고 신도들이 자신이나 다른 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갖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그가 "고통, 불편, 공포를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고, 회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일삼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도 교황청은 그해 피가리를 제명하지 않고 소달리티움 공동체와의 접촉을 끊으라고만 명령해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을 샀고, 결국 지난해에야 자체 조사를 거쳐 피가리를 제명했다. 교황청 조사에서는 피가리뿐만 아니라 소달리티움 소속 성직자들도 학대를 저질렀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우아한형제들 신간 '외식업을 묻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 운영 10주년을 맞아 성공한 외식업 경영주 15명의 노하우를 담은 책 '외식업을 묻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메뉴 기획과 마케팅, 손익 관리 등 가게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외식업 경영주의 고민과 답변을 담았다.
[병원응급실]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35%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2천520억원)의 34.5%에 그쳤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됐다. 연 매출이 3천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천만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원 수준에 각각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
[사진=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기자회견]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공군이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방부 군사법원(1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등이 무죄로 뒤집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A씨가 2021년 5월 21일 11시 20분 발생한 이 중사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고인의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단순 사망사고로 허위 보고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 중사 사건 고소] A씨는 고인의 사고속보 내용 중 유가족 반응 등의 내용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
쿠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상공인 판매자 13만여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여억원의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의 이달 말 도래하는 정산대금 3천131억원을 이날 지급했다.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이고 로켓그로스는 중소상공인이 상품 입고만 하면 보관, 포장, 재고관리, 배송, 반품을 일체 맡아주는 풀필먼트서비스이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12만여명과 로켓그로스 판매자 1만7천여명이 대상이다. 쿠팡은 명절을 전후해 원자재 대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산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중소상공인 판매자의 약 74%는 서울 외 지역에 있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총 거래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9조1천800억원이다. 쿠팡 관계자는 "지역 중소상공인들과의 동반성장이 쿠팡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장애인 주차구역]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항·버스·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앞으로는 여객시설 및 도로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위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예시]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50)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1∼3일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체불 취약업종 2천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지난 5월부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을 통해 직원 임금 13억원을 체불한 서울 A사와 퇴직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광주
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