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로 국가적 망신살을 뻗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1년 넘게 봉인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2023년 8월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배당했으나 이때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참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안을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유치 지자체인 전북도 모두 대회 준비와 진행에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정부 차원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고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관리·감독을 허투루 했으며, 전북도는 대회에 부적합한 부지 선정 및 배수로를 부실하게 설치한 책임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보고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공
[광복 80주년 기념 기부 캠페인/통신 3사 제공]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보이는 컬러링 'V 컬러링'에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V 컬러링은 나에게 전화한 상대방에게 내가 설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컬러링 서비스로,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다. 통신 3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4월과 6월 V 컬러링 유튜브 채널에 한 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정부수립일에 맞춰 공개된 첫 번째 영상은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루며, 배우 김남길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V 컬러링 고객이 해당 영상을 보이는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월정액 이용료(3천300원)의 일부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경교장'에 기부될 예정이다. 경교장은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관리 아래 시민에 개방된 이후 시설이 노후화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4월과 6월에 진행되는 V 컬러링 기부 이벤트에 모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발해, 오는 8월 서경덕 교수와 함께 떠나는 독립운동 역사 탐방단 참여 기회를
[무등록 승객 운송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상태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도 참여하며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과 예방 순찰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공항 내 전광판에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행위는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2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홈플러스는 회생담보권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 2천894건 총 2조6천691억원을 적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구성됐다. 채권자들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고, 조사보고서는 삼일회계법인이 같은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강용석 변호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며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의 횡포를 성토하는 식품업계 목소리가 컸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와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장은 "식자재마트를 한다며 부지만 구입한 뒤 납품을 미끼로 차량, 쇼케이스, 냉장고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
질병관리청은 2025년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하여 4월 8일 성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성차 기반 질환 연구’를 주제로'제8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7차례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장)가 ‘우리나라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 연구 동향 및 남녀 모두를 위한 성차의학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임중연 과장(유전체역학과)이 ‘성차의학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성차의학 질환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에 따른 질환별 예방 및 치료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별 차이에 의한 예방·진단·치료·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관계와 소화기계를 우선 대상 질환으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산불방지대책의 실효성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지자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억 원 규모의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지원
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