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재를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복귀 소감을 묻는 말에는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 광주·전남 일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대는 전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5.04% 인상을 결정했다. 광주대는 재학생 복지와 장학금 확충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동신대도 등록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동신대는 2009년 이후 16년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지만, 올해는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신대 관계자는 "인상분을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교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재학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대인 광주교대도 4.98% 인상을 결정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지역 다른 사립대학들도 재정난 등을 고려해 올해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여대는 오는 2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방침이며, 송원대는 다음달 3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역 사립대학인 조선대·호남대·남부대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국립대인 전남대·목포대·순천대 등도 정부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올해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이틀 연속 조사 불응한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UPDATE: 2025년 05월 22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