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에 대한 부검이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유족 측은 오는 14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기로 했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12일 "장례는 어머님의 건강이 염려돼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려 했으나 유가족분들이 고심한 끝에, 휘성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생 외롭게 지낸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휘성의 동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에게는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항상 함께 있었고, 형은 음악과 노래를 통해 그 감정을 달래고 승화시키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형의 노래와 음악으로 조금이라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부담 없이 편하게 빈소에 방문하시어 형이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발인은 오는 16일,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으로 예정됐다.
[2025년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 디자인 예시] 자동차운전면허증 디자인(좌 구형, 우 신형)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선정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 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KIA 타이거즈 카퍼레이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열리는 날 광주 지역 소비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과 10월 광주에서 KIA 홈경기가 있는 날(10일간)과 없는 날(10일간) 카드 소비 매출, 유동 인구, 교통량을 비교·분석했다. KIA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가 자리한 북구 임동의 소비매출액. 유동 인구, 교통량 모두 많이 증가했다. 임동 지역의 카드 소비 매출액은 경기가 치러진 10일 동안 총 23억1천만원으로, 경기가 없는 날(17억원)보다 35.9％(6억1천만원) 늘었다. 이 기간 유동 인구 역시 경기가 있는 날이 총 32만1천명으로, 없는 날 21만2천명과 비교해 51.4％(10만9천명) 급증했다. 교통량은 KTX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정류장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다. 광주송정역 하차객 수는 경기가 열리는 날은 12만582명이 하차한 데 비해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은 10만8천명으로, 경기가 열리면 이용객이 11.1％(1만2천82명) 늘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하차객 수 역시 경기가 열리는 날 9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코로나 이후 불황 회복 부진으로 늘어나는 폐업]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작년 말 다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국이 영상권 봄을알리는 홍매화] 주말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토요일인 8일엔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비도 조금 오겠다. 8∼9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겠다. 다만 제주부터 충청권까지는 8일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접근해오는 기압골에 영향받을 때가 있겠다. 이에 제주와 전남에 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북·전북·영남에 8일 오전부터 오후(영남 일부는 저녁)까지, 충남내륙에 오후 중 비가 내리겠다. 내륙과 제주의 산지는 기온이 낮아 비 대신 눈이 오기도 하겠다. 강수량은 제주 5∼10㎜, 광주와 전남 5㎜ 내외, 전북·대구·경북남부·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5㎜ 미만, 나머지 지역 1㎜ 내외로 많지 않겠다. 적설은 제주산지에 1∼5㎝, 강원중남부내륙·산지에 1㎝ 안팎 예상된다. 기온은 일요일인 9일 아침까지는 평년기온과 비슷하고 9일 낮부터 평년기온보다 높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8∼1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0도, 인천 2도와 8도, 대전·광주 3도와 11도, 대구 3도와 12도, 울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찾은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공군이 아닌 국방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박선원·부승찬·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사고 현장을 방문해 공군수사단 관계자들에게 "사고 수사는 국방부 감찰실이나 합참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좌표상 10㎞의 이격 거리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며 "군에서 3단계 이상의 좌표 검증을 하는데, 이 정도의 이격 거리가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종사의 실수가 가장 크겠지만, 모든 책임을 조종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국방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 당국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위로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고환율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축소로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으며,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음식·숙박(2.9%), 주택·수도·전기·연료(2.0%), 식료품·비주류음료(2.0%), 교통(2.2%), 기타 상품·서비스(4.1%), 교육(2.1%), 보건(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의류·신발(2.0%), 오락·문화(0.4%), 주류·담배(0.3%), 통신(0.1%)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9% 올랐고 농축수산물 1.0%, 공업제품 2.0%, 전기·가스·수도는 3.1% 각각 상승했다. 특히 공업제품 중 휘발유 7.2%, 경유 5.3% 등 석유류는 6.3% 오르며 물가
UPDATE: 2025년 05월 22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