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지만,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새출발기금 신청액 20조 중 3조만 매입 약정…"배드뱅크는 다를 것"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천173억원(차주 수 12만5천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9천609억원(3만3천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천388억원(3만7천950명)이다.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천997억원에 불과하다.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짓누르는 것이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꼽힌다.
캠코 관계자는 "금융기관 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신청을 받던 과거 채무조정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채권을 인수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신청과 인수 사이에 시점이 벌어지면서 (승인이나 체결)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뿐 대다수가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면에서 보다 선명한 부채 탕감·조정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운용 경험을 갖고 있으니 작동 메커니즘 등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천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천억원)이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오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원 마련·도덕적 해이 숙제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은행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부담은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빚 탕감을 해주는 건 그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된다.
캠코의 작년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작년 말 213.73%로 빠르게 상승했다.
캠코 의사록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