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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들 "벼 재배면적 감축 조정제 철회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1일 "수입 쌀의 판매를 보장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도 전남도는 농정 개혁이라는 이유로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8만㏊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에 달한다"며 "수입 쌀을 위해 국내 쌀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농정 개혁은 임시방편적인 대안"이라며 "수입 쌀의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지만,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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