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5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히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은 정치인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과정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첨단기술 범죄 대응 전문인력의 확충 ▲자치경찰 등의 단속·관리감독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민 대상 인식제고 방안의 마련 ▲법령상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기반 SNS나 인터넷망을 통한 유포로 신속한 증거확보와 검거가 어려운 만큼, 차단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 노인과 중년,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