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발맞춰 김포공항 주변 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진혁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ICAO가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 ▲국회와 정부가 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 조기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에 대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고도제한 문제를 넘어 서남권 경제 거점 조성이라는 더 큰 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의안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며,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ICAO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