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이 주관한 『SH공사 공공성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12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민옥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예산) 연구이며, 목적은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에 있다.

 

이번 보고회는 SH공사의 공공성 진단과 법·제도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정순 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이민옥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최경호 경기도 전 정책개발자문관,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신경운 카톨릭대학교 강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발표자로 나선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SH공사의 주요 사업과 공공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발표에서는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사업구조의 복잡성, 민간 개발사업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SH공사의 본연의 역할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2020년 6,700호에서 2024년 712호(7월 기준)로 급감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연구진은 개선방안으로 ▲일상감사 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대행사업 전환 ▲이사회의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경호 정책개발자문관이 "SH공사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 개선과 내부 감사 체계 강화를 제안"했으며,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변화와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신경운 카톨릭대학교 강사는 "SH공사의 법률적 책임과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민간 개발사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를 방지할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서울시와 SH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SH공사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SH공사 공공성 연구』는 서울살림포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수행됐으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향후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