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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가족재단,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해 움직여야

2024 인천여성가족포럼 개최

 

2024년 11월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24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인천시민·학계·현장 전문가·정책입안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부연구위원의 기조 발표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이슈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개편될 필요성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제재 없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선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인천의 현황’을 주제 발표로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를 범죄통계, 상담통계,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천의 현 실태를 설명하면서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의 피해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지원, 경찰의 피해사례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등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피해지원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두 토론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입법 필요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피력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화정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젠더기반 폭력임을 재확인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 특히 통합적 접근과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며, 법적·사회적 시스템이 현대의 변화하는 관계 구조를 반영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양시영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장은 젠더기반 폭력의 특수성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친밀한 관계 폭력의 복합적 양상을 다룰 법적·제도적 개선과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며, 앞으로도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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