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4일 군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영광군과 지역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 건축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024년 하반기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건축 인허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 건축법 개정 사항 안내 ▶ 건축 감리 업무 수행 철저 ▶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불편 사항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영광군과 지역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 협조 사항과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 건축 행정 구현에 뜻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건축 분야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향후에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건실한 건축 행정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2024년 4월에 비료관리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한 해외 정무 분야 주요 인사를 맞아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뉴질랜드 해밀턴시장, 리비아 농림축산부 차관, 스페인 라스팔마스시장, 미국 국무부 외교사절국 지국장 등 7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재단은 일자리 고용서비스 플랫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4.5일제 시범 사업, 여성․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시설과 창업지원 공간을 둘러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일자리 사업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업 추진
고창군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운영 평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 및 주거환경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적정 숙식비 징수 ▲근로자 인권 보호 ▲적정 주거환경 제공 등이다. 고창군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주요 송출국을 직접 방문해 인력을 선발하고, 국내 최초로 농촌인력 인건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업인 기숙사와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신설했다. 또한, 송출국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전문관 6명을 채용해 ▲1일 2농가 방문 제도 ▲365일 통역 서비스 ▲인권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농가에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운산농협과 대성농협에서 운영
장흥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장흥읍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아루, 미르채, 정하리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 "많은 주민들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집의 안전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2년 주기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소방시설 점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UPDATE: 2025년 05월 1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