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방안과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 기술 허가·심사 지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총리는 "사이버 안전 정책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약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