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北정찰위성 조기발사, 최적 기상조건 맞추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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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한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협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라며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와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병역명문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안평환·김나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병역명문가와 가족의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캠핑장 등 이용료를 감면하는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5건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가족에게 ▲ 승촌보 캠핑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 ▲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 시민의숲 야영장 시설 사용료 70%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광주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과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5건 모두 부동의 의견을 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긍지의 확산에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고 사료된다"고 5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 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20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매주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그동안 진행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라이더 등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벌목 사업장 맞춤형 특화 대책 등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임금 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멈춘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할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은 자영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단비보험을 여러 개 마련해두는 것도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납입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해 각 보험사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암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암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차등해서 지급되므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다 보면 저렴한 암보험을 찾게 마련인데 이때 암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형 암보험은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갱신을 할수록 보험료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갱신형 보험보다는 유지 면에서 유리하다. 개인의 소득과 생활패턴, 연령이 다르므로 암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을 하기 전 이러한 차이를 잘 알아두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암을 구분할 때 보통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대표되는 유사암과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으로 대표되는 소액암, 그리고 뼈암이나 뇌암, 췌장암 등은 고액암으로 구분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한다. 보통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은 편이지만, 보장을 넓게 받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어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20% 정도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보장금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장질환 뇌질환 관련된 보장은 범위를 넓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뇌출혈진단비는 뇌경색까지 보장받지 못하므로 뇌졸중진단비가 더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장범위가 더 넓다. 3대진단비보험도 기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기간이나 일부만 보장하는 감액기간이 있으므로 보장기간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나에게 맞는 적정한 진단금액이나 가입조건 설계는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적항암치료비보험의 특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진단비, 대장점막내암의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상해보험, 간병인보험 등 보험종류 별 보장내용, 보험료납입면제 여부 등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보험상담 전문가와 주말까지 상담할 수 있어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클릭시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3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10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400억원을 지역 중소기업에 융자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올해초 발표한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광주시가 인증한 우대기업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2.12%로, 광주시는 중앙부처의 금리 공지를 참고하되 지역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이 수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최근 운전자금 위주 편중 현상을 개선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금은 상환기간이 지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자금 신청은 1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한도 증액 등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국정원 "北정찰위성 조기발사, 최적 기상조건 맞추려 한 것

관리자 기자 jsn@ijsn.kr
등록 2023.11.23 13:45:42

[국회 정보위 출석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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