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신고한 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처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불연성 물질이 반입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래봉 철쭉] 전북 남원시는 '제29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를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연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바래봉 일대를 분홍빛으로 물들인 철쭉과 아름다운 능선이 빚어내는 한 폭의 수채화를 즐기는 축제다. 현재 하단부의 꽃이 피기 시작한 상태며 다음 달 초·중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에서는 '천상의 정원에서 힐링의 기쁨을'을 주제로 한 산신제, 농악공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먹거리장터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바래봉은 해발고도가 높고 공기가 맑아 철쭉이 유독 아름답고 짙게 피는 곳"이라며 "특히 산 능선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난 분홍빛 철쭉이 지리산의 웅장한 풍경과 어우러지는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출마론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8%, 홍준표 후보는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각각 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각각 1%로 나타났다. 2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최고치였던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 지지율이 8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김건희 여사]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성남시 이매동 아름마을 북카페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5억원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의 굿모닝파크 공원 진입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이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계획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굿모닝파크는 분당~수서 도로의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왕복 6차로) 구간을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성한 공원으로 분당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아름마을 주민들은 굿모닝파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1년 넘게 불편을 겪어왔고,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현재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전 학년으로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작년까지 운영되던 늘봄 전담 인력이 사라지고, 대신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는 상황”이라며 “수업과 학사운영, 행정까지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 명의 교사가 1, 2학년 늘봄교육, 3, 4학년 교과 교사, 돌봄교실까지 동시에 맡고 있고, 행정업무까지하면 4~5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는 교사도, 학생도
UPDATE: 2025년 04월 25일 1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