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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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SK텔레콤 해킹사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 피해까지 본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킹 피해가 확산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단 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선대위를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내정됐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도·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복수의 선대위원장 인선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외연 확장 차원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인사엔 광역시도별로 지역을 전담하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겨 지역별 투표율을 지난해 대선 보다 올리는 '지역 밀착형 투표율 제고' 전략도 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그날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고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와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결론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을지, '만장일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의견이 갈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 권영준 대법관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 후보가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 출석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에 막판 심혈을 기울였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총괄선대위원장을 복수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단독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것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 더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의원은 이미 총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 원내대표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이라 할 수 있는 강 전 장관과 친문(친문재인) 내지 비명(비이재명)계라 할 수 있는 김 전 총리, 김 전 의원의 면면은 다양성과 통합에 방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중도·보수 진영의 인물로 분류될 만한 한두 명 정도가 총괄선대위원장에 포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후보군으로는 이 후보가 당 대표를 지내던 지난해 회동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이재명, 윤여준 전 장관과 오찬회동] 윤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에 이 대표와 회동한 바 있다. 중도·보수로의 확장 및 통합을 꾀하고자 이 후보가 전날 윤 전 장관의 영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던 정은경 전 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와 청년형 300호다.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우수한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수원, 여주, 오산 등 GH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는 제외하고 28개 시·군에서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유도를 위하여 매입 상한가 기준을 폐지하고, 재고율 하위 20% 시·군(과천, 연천, 하남, 포천, 양주, 군포)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할 때 우대한다. 1차 접수는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2차 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월 매입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강남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관리자 기자 jsn@ijsn.kr
등록 2023.08.07 12:51:3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고속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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