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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CI]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2천772건) 중 K-브랜드 위조상품이 39%(1천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량이 많아 국민건강도 위협한다"며 "이번 상표법 개정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3∼6일 열릴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맞아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2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음식을 주문 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만1천원(최소 주문 1만5천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군민 및 관광객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먹깨비 앱 및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앱인 착(Chak)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먹깨비 앱을 통해 완도의 풍성한 먹거리를 경험하고 축제 기간 즐거운 추억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의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광주시는 2일 올해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인공지능(AI) 사업과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컴퓨팅자원(GPU) 지원 예산 153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예산도 포함됐다. 시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을 자체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담경감크레딧',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상생페이백',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철도 구축사업비' 178억원도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강기정 시장이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며 예산을 챙겨왔다. 또 국회 예산 심의 초기부터 인공지능산업실장과 국비전략팀을 서울에 상주시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말
[이왕재 신임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임 상근부회장에 이왕재 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30여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 개발과 정보화 및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개발, 소상공인 협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강원중기청장 재직 때는 골목 상권 부흥에 특화된 정책을 총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개발해 정책당국에 제안하고 해결책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5월 04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