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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출처=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2023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정비, 심사 등의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 이후 김정섭 부군수를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50일간 군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총 5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심사를 통해 총 10건(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최우수(도서지역 내 야생화된 가축 피해 구제 건의), ▲우수(농지대장 발급시 경작 전체필지 확인가능한 출력물 시스템 구축, 어업경영체 등록 시 등록서류 제출방법 개선,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사진 파일 제출)이다.

 

영광군은 우수 제안자에 대해 7월 중 시상할 예정이며, 이번에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 실과와 협의 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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