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의 첫 주말 김제시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가 개최됐다. ‘새로보미 축제’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80개의 다채로운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특히, 고장 나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 재활용품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인 ‘정크아트’전시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또, 단순히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사 운영 전반에 친환경 원칙을 적극 반영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돼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을 실천하도록 유도했다. 더불어, 환경부 주최 정부 공식행사인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지난 5일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진행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제17회 자원순환의 날’행사는 수도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개최지 공모에서 세종시, 청주시,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지하에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차장 매연 노출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한 지하 설치 시 화재나 폭우·폭설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신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설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접근성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권고 ▴근무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북구는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 심의 기준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환경의 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빙상계가 침체기를 딛고 새롭게 출발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6일 염주실내빙상장에서 빙상 꿈나무들이 참가한 ‘제1회 광주광역시 연맹회장기 생활체육 빙상대회’를 호평 속에 마치며 광주 빙상의 재도약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4월 광주시빙상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박병석 회장이 낙후된 광주 빙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약속한 대회 유치 및 개최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및 피겨스케이팅에 생활체육 학생 150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광주 빙상은 과거 집행부 임원 공석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박병석 회장이 취임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시빙상연맹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시장기 대회, 전국규모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한체육회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국비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회장의 목표는 각 생활체육 빙상대회를 정례화해 동호인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 육성과 함께 지역 빙상 발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다. 시체육회도 빙상연맹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은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구의원, 조병남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주요 안건으로 광주 지역공약 국정과제 반영 결과, 재정 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주요 현안으로 ▲2026년 국비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광주 선정 지원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예방 대책 ▲주민자치회 운영 법적근거 마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 추진 ▲랜드마크형 관광자원 복합쇼핑몰 ▲SRF제조시설 사용료 조정 중재 등을 보고하고 광주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주시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시는 6000억원 규모의 AI 2단계 예타 면제 등 큰 성과를 거뒀고,
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