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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수기 시의원, 광주시 도시계획 정책토론회 열려
- 다양한 스카이라인 구성 도시경관 향상 vs 개발 이익보다 공공성 위한 높이 규제

 

광주시 건축물 층수제한 해제를 포함한 도시경관 디자인과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광주시의회는 4월 5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박수기 시의원을 좌장으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도시경관․디자인 향상방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이어 내놓은 도시계획 분야 주요 정책으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구성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는 찬성 의견과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급한 규제 해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성을 위해 높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수기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의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향상방안’ 발제와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광주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은 발제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광주일보 정치부 윤현석 부국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펼쳐졌고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수기 의원은, “도시경관 디자인 관련 도시계획 정책 발표가 전남․일신방직 부지개발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을 위한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받을지 도심 내 초고층 개발과 개발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공성 포기 정책으로 평가받을지, 경각심을 갖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고 펼칠 수 있도록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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