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0일 전남도의회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규현 전남도당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인구·복지·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특화정책으로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위기 정도가 심한 인구 3천명 이하 면 지역 3~4곳을 우선 선정해 개인당 연 120만원(월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약 24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정책대학원 김병도 객원교수는 "전남형 기본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정책 시도로 기존 복지 체제를 넘어 보편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소득 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본부 박철환 사무처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남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민생을 살피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주도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