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남소방서가 18일 오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이성옥 군의장, 김성일ㆍ박성재 도의원, 김영환 부의장 등 내빈 10명과 해남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의용소방대 활동 영상 시청 ▲우수 대원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서장 격려사 및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용소방대가 긴밀히 협력해 더욱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동욱 의소대 연합회장은 ”지역 주민의
순천시가 18일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내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묘목을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은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묘목을 사전에 포장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묘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농협, 순천시산림조합과 협력하여 마련됐으며, 대추·살구·자두·복숭아 등 과실수와 황칠, 서향(천리향), 미니화분 등 총 7종 21,000주의 묘목을 준비해 순천시민 3,000명에게 1인당 7주씩 배부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묘목 배부와 함께 통기타 공연 등 문화공연도 진행되어 시민들이 기다리는 동안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나무 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15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태민, 오승식, 현길호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오승식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에는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법’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산 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역임한 지방재정 전문가다. 한 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결산 현장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상 미비점과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결산검사 기법을 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18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