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걸쳐 권역책임의료기관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선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17개 시·도에서 2,355억 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 원(국비 759억 원)의 지원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시·도에서 기관별 편성예산 규모를 충족했으며, 특히 경북, 제주, 충북은 기관별 편성예산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병원이 추가지원을 받는 등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지원 결정된 시설·장비는 지역주민의 중증·고난도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첨단 로봇수술기를 도입하여 서울대형병원 전문의를 초빙했고,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여 고위험 감염병환자 치료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병원이 수술실 확충·중환자실 인프라를 확대하여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를 낮추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광주·전남 등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지원,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25∼'27)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연구·교육 동시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약화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획기적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강화된 임상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화된 지역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