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특검 후보 중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서기도 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주요인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조사를 맡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다.
심재철 전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심 전 국장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의 정치 보복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고려가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잘 할 수 있는 분, 딱 그 기준으로 평가해 추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