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지급되는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 저위험 권총]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 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로 투입, 현재 경찰관 2.3명당 1정 정도인 총기를 1명에 1정씩 지급하는 데 86억원이 쓰인다. 경찰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우선 2026년까지 저위험 권총 2만9천정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이 완료되면 기존 38구경 권총 2만2천정까지 합쳐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는 모두 5만1천정이 된다. 이후에는 전체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방침,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주요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2023년 2월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전사의 방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열 번째로 실시한 미국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으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B-1B는 지난 3월과 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천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고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제공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 이후 배탈이 났음 (조사 결과) 이물 사진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이물에 대한 판정 불가 사례 2. 짬뽕밥 취식 중 섬유(끈)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만 가지고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사례 3. 샐러드에서 1.5㎝ 크기의 유리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이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 조사 불가 이처럼 이물이 발견됐지만 사진·이물 등 증거 제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도록 한다.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 :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유엔 평화적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청원 기자회견]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내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로 했다. 8개 단체가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21조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일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호응해 6년 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집회 현장에서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다. 1인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유엔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이날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확대 적용,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방침, 캡사이신·살수차 등 장비 재도입 시도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월드호텔 조폭살인사건 피의자들 검거]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붙잡힌 50대 공범이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혀 올해 6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추가 기소된 밀항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며, 살인죄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을 비롯한 6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삶 장기표] '영원한 재야' 장기표(77)의 삶이 바빠졌다. 요즘처럼 바쁜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9년간 투옥됐고, 12년간 수배를 당했던 그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시민혁명을 추진한다고 했다. 1688년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의 여의도 사무실은 이전과 달리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본인도 활력 넘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본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특권 폐지 운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로 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초중고교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과자들이 출세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활하라고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세계 1등이고 각종 파렴치한 범죄, 부패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들은 퇴임 후 로펌에 가서 연간 4억∼5억원의 돈을 받고, 나라의 기밀정보를 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