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기성용]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소방선 건조 착공식(사진=소방청)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결과 국가항만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의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가항만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2025년 4월 취항을 목표로 각각 1척씩 배치할 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전후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7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까지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결과문서 2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때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시절 모습]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 A(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상대 후보자의 논문을 표절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허위 내용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한 뒤 기
['프로축구 입단비리' 전 안산FC 대표 영장심사] 프로축구 선수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산그리너스FC 전 대표에 대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전날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FC 이종걸(61) 전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달 7일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도 지난해 9월 이씨가 당시 감독대행을 맡았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으로부터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모씨로부터 시가 6천15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인공지능을 장착한 녹조 제거 청소 로봇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여름철 불청객인 녹조 제거에 획기적인 장비와 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경기 의왕 소재 왕송저수지에서 공사 부설 농어촌 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 탑재 녹조 청소 로봇(무인 자율이동 조류 포집장치) 기술 시연회'를 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호수에 발생하는 녹조는 인력을 통한 제거 이외에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녹조 청소 로봇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정용 로봇 청소기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스스로 녹조를 찾아다니며 제거한다. 컴팩트한 구조로 수심이 낮은 곳도 쉽게 접근하고 저수지 간 이동도 용이하도록 설계·제작됐다. 농어촌공사는 이 청소 로봇을 활용, 농업용 호소(湖沼)에 발생한 녹조를 감시·제거하고,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어촌공사는 시연회에서 확인된 자율 이동형 조류 포집장치와 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수거된 녹조를 재자원화하는 등 녹조 사후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천200만원이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영방송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25년간 관련 법 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