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고용 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고용 전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주요 국책 연구기관은 지난해 연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전망치로 14만명, 5만명, 8만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37만2천명 증가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더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층 내 세부 집단별 경제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전망치와 실제 수치와의 괴리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고용 전망은 일자리정책의 좌표와 같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 전망이 보다 고도화하면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부는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도 고도화해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중장기 인력 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 홍보물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해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mtis.komsa.or.kr)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했다. 이달 초 모바일 앱 개발을 마치고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추석부터 이용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의 운항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능도 추가돼 이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
[출처=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하며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를 분리 과세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되,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출처=보건복지부)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잠원IC 상·하행선 구간]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 교통약자와 취약분야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우회전 신호등도 현재 설치된 156개에 이어 계속해서 설치해 나간다. 국토부는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진: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 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박씨가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박씨가 대가성 코인을 받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69)씨가 이씨를 도와 퓨리에버를 인증해주고 박씨에게 코인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씨와 정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씨의 코인지갑에 넣어준 것으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60)씨 등의 첫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관리소장 배모(61)씨에게도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60대 B씨는 A사 소속 아파트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사 경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이제부터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1년에 1∼2차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4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이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과다한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건보에서 재정이 나가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는 당국이 비용이나 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들이 낸 비급여 보고제도 위헌소송에서 "비급여의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3년 9월 5일(화),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9월 4일’, 서이초의 젊은 교사가 부당한 교권침해를 죽음으로 고발한지 49일째 되는 날을 맞아, 전국의 교육공동체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교권을 바로세워 학생들을 더욱 바르게 가르치려는 다짐을 새로이 하였다. 그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날’이었으며, 이 땅에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사명 앞에서 교원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는 한마음으로 함께하였다. 지난 7월 서이초에서의 비극이 있은 이래로 우리 사회는 현재 학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다.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취급되어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며, 이러한 학교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은 똑똑히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자각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