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
[2살 아들 혼자 집에 사흘 방치해 살해한 엄마] 어린 자녀를 학대해 살해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엄마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흘 동안 외박한 사이 집에 혼자 둔 2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그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가정불화로 남편이 가출한 뒤 혼자 육아를 맡은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에 걸쳐 총 500
[굳은 표정으로 차량 탑승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부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잼버리 대회 파행을 계기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의 존폐 기로에서 타 부처와의 통합 또는 개편 등으로 '정체성 찾기'에 골몰해 온 여가부 직원들은 예상치 못했던 '잼버리 파행'이라는 대형 사태까지 겪으면서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분위기다. 특히 행사 파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부처를 이끄는 장·차관 등 수장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모양새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전날 오전 내부망을 통해 이번 잼버리 사태 때 직원들의 협조에 대한 감사와 업무 고충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잼버리 사태 후폭풍으로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뒷수습'을 맡은 직원들 사이에서 무력감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분위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잼버리 파행이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끝난 잼버리에 남은 책임론…상임위서 '네탓' 예고
[어린이대공원] (촬영:안철수)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한밤중 현금 수백 만원이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50∼6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안에 있는 ATM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부수고 현금 322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공원 측은 당일 오전 10시께 ATM이 털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오전 1시55분께 놀이동산에 접근해 범행한 뒤 오전 6시께 담장을 뛰어넘어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전 5시, 놀이동산은 오전 10시 개장한다. 어린이대공원은 개장 전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여럿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원 안팎 CCTV를 수거해 용의자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기금 전달하는 최수영(사진 왼쪽)] (사진:순천향대 부천병원)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인 최수영(수영)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회사에 환우들과 함께 모은 투자기금을 전달했다. 21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수영은 최근 실명퇴치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조성한 환우 투자기금을 치료제 개발회사 '올리고앤진 파마슈티컬'에 전달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박태관 교수가 만든 이 회사는 희귀질환인 다양한 유전성 망막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이다. 병원 측은 수영이 전달한 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영은 2012년부터 그의 부친 최정남 회장이 육성한 실명퇴치운동본부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안과 희귀질환 연구에 계속 기부해왔고,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우들과 함께 치료제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수영은 "이번 기금 조성 과정에서 환우들이 국내 연구자들의 치료제 개발에 절실한 염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뜻깊은 활동에 이바지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중한 투자금을 잘 활용해 수년 내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료제를 선
[경실련 "지자체 인허가권 박탈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사업 체계 붕괴를 드러내는 사태라며 10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경실련, LH 붕괴사고 관련 시민제안 기자회견]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설계 비용·감리대가 등 지출내역 공개, 전관 영입 업체의 출신기관 발주 사업 입찰참가 원칙적 금지 등도 제안했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밀치고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발길질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사회와 다시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께 원주의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다른 지역 검찰수사관 B씨로부터 형 집행 안내를 받고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또 다른 검찰수사관 C씨를 밀치고 차를 나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지붕에 올라간 A씨는 자신을 끌어 내리려는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D 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3월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 판사는 "공무집행 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
[법무부]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적정보는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부처별로 성명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와 이민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현대차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수요 증가에 대응해 승용차(sedan) 생산라인에 SUV 물량을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적 SUV 인기에 힘입어 SUV 생산라인은 물량이 넘치지만, 상대적으로 승용차 생산라인은 물량이 줄어 일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북미 지역 팰리세이드와 투싼 추가 생산물량을 울산 5공장 1라인과 울산 3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생산라인은 승용차 전용인데, 승용차 주문이 줄어 일감이 줄어든 반면, 팰리세이드(울산 4공장 1라인)와 투싼(울산 5공장 2라인) 생산라인은 이미 물량이 많아 추가 물량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즉, 승용차 전용 라인에 팰리세이드와 투싼 북미 추가 물량을 맡겨 전체 울산공장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현대차 북미 법인은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공장에서 SUV를 추가 생산할 수 없다면 캐나다 현지 공장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도 해외공장 추가 건립이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