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김현수)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10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이 의혹을 주장한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주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방화문과 계단을 이용한 데 대해선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이후 이동
[창원지방법원]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 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작고 깡마른 체형이지만 눈빛과 표정에서는 살기가 느껴질 만큼 강한 분위기가 풍겼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당당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을 만큼 사회보다는 교도소와 더 가까웠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사건도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국유단 발굴병이 고(故) 황병준 하사 유해를 정밀 발굴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약혼녀에게 "꼭 살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전쟁터로 떠났던 6·25전쟁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0년 3월 경북 영덕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3사단 소속 고(故)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하사의 유해는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작업을 하던 중 수습됐다. 국유단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왔으며, 2022년 10월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황태기 씨가 최근 황 하사의 조카로 확인됐다. 유해 발굴을 통해 수습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215번째다. 황 하사는 1929년 9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큰형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탓에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1950년 5월 제3사단 23연대에 입대했으며, 그해 8월 14일 영덕 전투에 참전
[통학버스 앞]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로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4일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하며, 전세버스와는 달리 물량이 얼마 없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인해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봉현]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3) 변호사와 나모(48)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을 대상이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해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하면서 그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해 전체 술값 536만
[인천 송도 R2블록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R2·B1·B2블록(총 21만㎡)에서 제안공모로 추진할 예정이던 K팝 시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업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주민 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잠재적으로 이 부지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언론에 계속 노출된 점도 사업 백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장기간 방치된 R2블록을 소유한 인천도시공사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R2·B1·B2블록에 K팝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핵심은 이곳에 대형 K팝 엔터테인먼트사를 유치하고 K팝 전용 아레나 등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검토했던 수의계약에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선회했으나 결국 수년간 K팝 시티를 준비해온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300일을 맞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159명의 젊은 청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대회 참가자 300여명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가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사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라”고 외쳤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등 4개 종교계 단체도 동참해 기도회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국회를 향해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마포구 애오개역까지, 다음날 애오개역에서 마포역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이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재경담양군향우회 해외문화탐방 단체 기념사진] 재경담양군향우회(회장 이성백 이하)는 해외문화탐방위원회(위원장 이정은)가 주관하는 제2회 해외문화탐방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69명의 향우들은 1일차에 용정의 윤동주 생가를, 2일차에는 천지(천문봉)의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포와 노천온천지대를 탐방 후 연길로 이동했으며, 3일차에는 훈춘 방천으로 이동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잇는 3국 국경지대와 도문으로 이동해 두만강공원을 탐방 후 4일차에 귀국했다. 향우들은 백두산 천지에 도착하자 “환상 자체다”며 감격스러워 했으며, 하산길에는 ‘두만강’ ‘선구자’ 등 노래를 목소리 높여 합창하기도 했다. 이성백 회장은 “행사를 준비에 애써주신 분들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향우님들께 감사드리린다며, 지난해보다 많은 향우님들이 참가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더 좋았다.”고 말했다. 탐방을 설계하고 준비한 이정은 해외탐방위원장은 “백두산 탐방은 평소 3대가 덕을 쌓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데 날씨도 한 몫 해준 것 같다”면서 “타향에서 뿌리를 내려 살고있는 향우님들께서 이번 탐방행사로 향우사랑이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