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문학과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 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9. 1.)와 공연예술인 간담회(9. 2.)에 이은 이번 간담회는 문학인과 미술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 백다흠 악스트 편집장, 손원평 작가, 오제성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조온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석자는 “‘케이-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이 한국 예술이 해외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들의 지속적 유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담아 예
관세청은 9월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번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관세청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주간(2025.4.1.~7.20.)의 공모 결과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26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11편)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독창성·활용성‧사업 구체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위한 수출 유망국 선정, 국가별 규제 확인, 단가 산출, 제품 컨설팅 등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소개하며, 건전한 가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찾아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안전 현장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충남지역의 어선 및 어선사고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부두에 접안한 제7순복호(31톤, 근해안강망) 등 어선에 승선하여 항해장비와 구명장비 등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장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출항 전 선박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촘촘한 지도·점검으로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아세안 8개국 및 참관국 동티모르와 고위급·청장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흘간 연이어 개최한 이번 양자회담에서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과 지식재산 보호를 비롯해 지식재산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와는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교류 확대 등 기존 협력분야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가하는 새로운 심화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와는 ▲법률·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 등 5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보호 협력 분야에는 보호·집행 모범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일 충남 보령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응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업인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9월 초에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이번에 찾은 충남 천수만의 경우 아직 피해는 없으나, 8월 28일 고수온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면서 대응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전 장관은 가두리 양식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 관리요령 준수 및 즉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어업인들이 조기출하와 긴급방류에 적극 참여하여 작년에 비해 피해량이 현저히 줄고 있다며 특별히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여름 무더위로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했다. 전 장관은 최근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상기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화재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해양수산부는 8월 말부터 관계기관(지자체·소방청·전기안전공사 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을 출범했다. 이번 전담팀(TF)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한 관광 혁신 민관 협력체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관광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심 체계를 넘어 지역이 세계 무대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 범정부·민관 협력적 문제해결형 플랫폼으로 운영, 학계·업계·문화콘텐츠 전문가 총출동, 현장성과 전문성 확보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대표 단체와 관광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범정부와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는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