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흉기와 삼단봉을 들고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0시20분께 취중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 먹자골목에서 한 손에는 40㎝가 넘는 흉기, 다른 한 손에는 삼단봉을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약 40분간 수색한 끝에 먹자골목 인근에서 옷을 바꿔 입은 그를 검거했다. A씨 탓에 다친 사람은 없다. 범행 장소 인근에 사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젊은 남성과 어깨가 부딪혔고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간토학살100주기추진위]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간토100추위)는 28일 오후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추도 문화제를 열고 일본 정부에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간토100추위는 "일본의 국회의원과 법조인이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의 국가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학살의 책임을 일부 자경단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간토학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간토학살 등 일제 식민지·전쟁 범죄의 진실을 교과서에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해마다 9월이 시작되면 학살 피해자들을 향한 추도 집회가 곳곳에서 엄수되는데 한국 정부는 어째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성명서조차 발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1일 일본 도쿄 등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한다' 등 유언비어가 확산하면서 조선·중국 이주노동자 등이 일본 자경단·경찰·군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독립신문은 당시 조선인 6천661명이 희생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전교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
[정율성 거리] 5·18 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와 4·19 혁명이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등 3개 일간지에 이 같은 광고를 냈다. 이들 단체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4·19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우롱하는 처사"라며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5·18은 그동안 북한 선동설, 빨갱이 등 수많은 왜곡에 시달렸다"며 "전두환 군사 반란 정권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민주 영령들을 더 이상 억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의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며 광주시에 공원 사업 철회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032640]는 고객 선호번호(골드번호) 추첨 이벤트 응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응모할 수 있는 선호번호 유형은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AAAA'나 숫자 '0'이 많이 들어가는 '000A', '00AA', 'AA00', 'A000', 또는 연속된 숫자로 이뤄진 'ABCD'와 'ABAB',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같은 'ABCD-ABCD', 아니면 '1004' 등 특정 의미를 갖는 번호를 비롯해 총 1만 개다. 지난해 하반기 열린 추첨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유형은 ABCD-ABCD형으로 경쟁률은 580 대 1이었다. 희망자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LG유플러스 선호번호 신청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LG유플러스 고객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 및 알뜰폰 고객도 응모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다음 달 18일 발표되며, 같은 달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당첨자에게 번호를 배포한다. 당첨자는 해당 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배포 후 1년간 추첨 행사에 지원할 수 없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이날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해 준다. 아울러, 결연시장 상인이 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연시장 방문 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동점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지원도 협력할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장금이 결연이 제주
[급식]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식재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교 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8만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 급식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품질 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만1천843개교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지급된다. 이달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대수 2369만 8000대 대비 화재발생 3680건)에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