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 신설 ▲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 규정 등이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를‘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외국인 참여 축제 및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등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지역 사회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보성군의 방범 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군의회는 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간병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이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경열 의장은 “간병 문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보성군의회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무장애 도시’란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하며, 조례안은 광산구를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 도시’로 조성해 인권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장애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 내용과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돌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통합돌봄’의 명칭을 ‘통합지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산구청 내에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광산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복지상담과 민관 서비스 연계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능을 포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단체·시설이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주
광산구의회가 언어·문화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으로 이주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하며, 다문화가정·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습, 진로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이주배경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해 전체 학생의 3.2%인 5,200여 명에 달하며, 50%가량인 2,500여 명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강한솔 의원은 작년 10월 (사)광주마당 2030포럼과 정책토론회, 올해 7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 사업단과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의 공론화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
고흥군 과역면은 지난 5일 과역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귀농·귀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통한 상생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사업 예타 통과 영상 시청과 군수와 온 군민 소통 채널 ‘365 군민 소통폰’개통 안내 등 군정 홍보가 진행됐다. 이어 ▲초기 이주자의 주거 문제 해결 및 지원 방안 ▲마을 이장과의 협조와 소통 ▲정착자 지원 권유 및 추천 방안 등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민과 자유로운 대화가 진행됐다. 또한, 군 인구정책실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제도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11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1회 조가비촌 토요 화합 한마당 축제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은영 과역면장은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향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의지를
고흥군이 운영하는 농수축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선보인 2025년산 고흥 햅쌀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카카오톡 톡딜에서는 회원 700만 명을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됐으며, 나흘간 판매 예정이던 10kg 12,500포대가 불과 2시간 만에 전량 판매되며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고흥몰 자체 판매에서도 현재까지 10kg 7,600포대가 판매돼 2억 4,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흥 햅쌀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서 지난 8월 코엑스에서 열린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도 하루 80포 한정 판매 행사로 나흘간 총 320포대(10kg 기준) 완판을 기록하며 수도권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 주 NS홈쇼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흥 햅쌀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고흥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완판을 기록한 것은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해야생동물 정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특히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비둘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해가 곧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안전 문제를 예방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북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총 2,178명으로, 이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 정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 결과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문화·체육 등 여러 현장에서 상황과 풍경, 인물의 표정 등을 실시간으로 언어로 풀어내는 ‘현장영상해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등이 포함됐다. 정상용 의원은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행사 참여를 넘어 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포용적
UPDATE: 2025년 09월 11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