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CG)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 법정에서 구속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 A(51)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IPA 법인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 공판에서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
[폭행 (PG)] (사진:장현경일러스트)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상대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천안시 한 도로에서 후배 B(19)씨와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C(39)씨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마구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사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미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17∼26일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탑승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전체 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출처=농림축산식품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독과 김기중 전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며 이동관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들을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형법 제123조와 제30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검사·감독과 김 전 이사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던 지난달 초 김 전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이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 해임 후 조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최근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
[초등학생 숨진 부산 등굣길]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 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는 이런 범행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A씨보다 무겁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
[사진 아래 웨이브온 카페와 유사한 건축 디자인의 울산 카페(사진 위)] (사진:이뎀건축사무소)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UPDATE: 2025년 07월 13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