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상처 남은 예천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올여름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8천억원가량을 확정했다. 지난 6월 27일∼7월 27일 내린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6천165억원, 8월 9∼11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천48억원을 투입한다.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1천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 복구비는 1조8천236억원인데, 이는 피해액(8천71억원)의 2.2배 수준이다. 중대본은 지난 장마철 호우로 7천5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경북,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천284동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상공인 업체 2천69곳도 물에 잠겼다. 농경지 1천409㏊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8천567㏊도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천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공공시설 7천470곳도 피해가 발생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558억원의 피해를 줬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업체 391곳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81㏊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코스트코] (촬영:정유진)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코스트코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에 결국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양육비해결총연회 기자회견] 18년 전 가출한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며 스토킹을 한 50대 여성이 그동안 혼자 자녀를 키운 사정이 참작돼 법정에서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50)씨에게 지속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화 또 안 받네"라며 계속해서 연락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께 가출한 뒤 최근까지 계속 별거 생활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동거녀와 함께 사는 남편의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그는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15차례 문자 메시지를 재차 보낸 혐의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삼성갤럭시 Z플립5 보이스캐디 골프 에디션 이미지 (이미지=보이스캐디) 골프 거리측정기 브랜드 보이스캐디(대표 김준오)가 '갤럭시Z 플립5 보이스캐디 골프 에디션'을 오는 18일 시장에 내놓는다. 삼성전자와 협업해 개발한 '갤럭시 Z 플립5 보이스캐디 에디션'은 삼성전자의 최신형 플립형 스마트폰에 보이스캐디 코스 뷰와 코스 공략 루트 안내 앱을 탑재한 것이다. 보이스캐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PL(Auto Pin Location) 서비스도 구동된다. APL은 홀 깃대에 GPS를 탑재해 그때그때 달라지는 핀 위치를 확인해준다. APL 서비스는 그동안 보이스캐디 GPS 거리측정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갤럭시 Z 플립5의 대화면으로 앱을 구현할 수 있는 데다 Z플립의 2분할 되는 화면을 통해 AR 거리 측정과 그린 정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도 스코어 입력, 코스 뷰, 그린 뷰 등 라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굳이 스마트폰을 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세계 4만여개 골프장 정보 확인은 물론, 추가 비용 없이 '갤럭시 워치'에서도 APL 기능을 포함한 골프 거리 정보 및 샷 트래킹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캐디는 11일부
[인천 강화군청] (사진:연합TV캡처) 민원 신고를 해결해 달라는 건설업체 측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C씨와 D씨로부터 모두 12차례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C씨로부터 5차례 술과 안주 등 3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건축 관련 부서 과장으로 일했으며 B씨는 A씨의 직속 부서 팀장이었다. C씨는 2017년 강화도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올 여름 독감 환자 수, 동기간 사상 최고치 3배] (사진:연합) 인플루엔자(독감)가 이례적인 장기 유행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지난 1년 내내 유행주의보 상태인 셈이 됐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2∼2023절기의 마지막인 35주차(8월27일∼9월2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0.0명이었다. 6주 연속 감소세지만 여전히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해제되지 않았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유행을 미리 알려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경보체계로, 발령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한다. 9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를 한 절기로 보는데, 2022∼2023절기가 끝나는 지난 8월 말까지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못해 1년 가까이 주의보 상태가 된 것이다. 예년의 경우 5월 전후로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유행주의보 발효 기간은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 질병청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추모행렬] 교육부는 11일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밝혔으나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선명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8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사무실(크기)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할 노조 대다수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 노조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
[영장심사 받는 피카코인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운 피카(PICA) 코인 사기에 가담해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제출받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소장에는 이씨와 동생 희문(35)씨가 공모한 정황이 자세히 기록됐다. 송씨와 성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때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춘 채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해 수익을 올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미술품 공동구매로 목표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것처럼 투자자
[전기자동차 충전소]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다.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만 3000톤 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 대를 도입해 약 39만 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