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현대건설,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비전 어워드' 수상]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미국의 건축 전문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com)가 주최한 '2023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비전 어워드'에서 조경 사진 부문 최고상인 '스튜디오 위너'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의 건축 전문 사진작가들이 경쟁하는 사진·영상 공모전으로, 세계적으로 인상 깊은 건축과 조경 경관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현대건설은 자사가 시공한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옥상 조경 경관을 담은 작품으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스튜디오 위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이 신사옥의 가장 큰 정원이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거울 연못에 투영된 청단풍의 실루엣과 천정에 설치된 미디어아트의 연출이 조성하는 인상 깊은 장면을 담고 있으며, 건물 안팎 공간이 소통하는 찰나를 특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건설은 전했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평소보다 많은 응급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급의사회와 정부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국민 안내문을 내고 "명절 연휴에 응급실은 평상시와 환자군이 달라 진료 난이도가 올라가고, 주취자가 느는 등 폭력·난동도 자주 발생해 연중 가장 취약하다"며 "의사회가 때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나 실제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경증 환자는 진료가능 병의원을 알아보고 연휴에 문을 여는 곳을 적극 이용해 달라"며 "단순 염좌, 골절 등 경증 외상 환자는 일차의료기관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상급병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응급실은 영양제 투여, 고혈압·당뇨병 투약 등 만성 질환이나 증상 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며, 만성질환 환자 등 기존 환자는 연휴 기간 전에 충분히 처방을 받아서 응급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한달 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7일부터 한
[고속도로 음주 운전 (PG)] (사진:최자윤제작) "이번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려는 것 같아요. 빨리 출동해주세요." 지난 17일 오전 6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역 부근을 차를 몰고 지나던 강민영 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올란도 차량을 발견하고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강씨는 경찰에 "음주차량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일단 내가 따라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강씨는 올란도 차량을 바짝 뒤쫓으면서 경찰에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렸다. 올란도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고, 좌측 지시등을 켜고는 우측으로 차로를 바꾸는 등 극히 위험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 차량을 쫓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해 오전 7시 9분께 재차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일반 도로에 비해 즉각적인 출동 및 현장 도착이 어려운 고속도로의 특성상 경찰이 곧바로 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씨는 결국 추격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올란도 차량의 '위험한 질주'는 차량 운전자가 서해안고속도로 향남 졸음쉼터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다행히 2차 신고인 오전 7시 9분 신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아 교수] (사진:양산부산대병원) "생명을 나누고 천사가 된 빛나고 소중한 아이들, 사랑하는 자녀와 이별하는 슬픔 속에서도 숭고한 결정으로 아픈 아이들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6일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중환자실 전문의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 김영아 교수는 최근 열린 '제6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받으면서 장기 기증자와 기증을 결정한 가족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뇌사추정자 관리와 장기기증자 발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면담 연계 및 업무협조, 장기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진 교육 노력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 활성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소아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이다. 김 교수는 이 병원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다. 그는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들의 뜻깊은 결정은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아 환자들이 새 삶을 선물 받고 건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알바사이트성폭력피햇건대책위원회)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26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며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대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공범 2명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국은 아르바이트
[법원 로고] (촬영:이율립)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부 9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반출을 두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교도관이 "정식 절차를 밟아라"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갔다. 이 전 부지사의 48차 오전 공판이 종료된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적어 온 자필 탄원서를 내가 적어서 가겠다"고 요구하자,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며 탄원서 반출을 막았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5일 오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둘러싸고 최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개장] 인도네시아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됐다. 26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식에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탄소 거래소가 출범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3천조 루피아(약 262조2천억원)까지 커져 세계 탄소 거래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열대우림 보유국이지만 동시에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지난 2월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99개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총 2천만t의 탄소 배출 한도를 할당했다. 각 발전소는 허가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거래소를 통해 다른 발전소 등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개장과 함께 13건 약 46만t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다. 거래 가격은 1t당 평균 6만9천600루피아(약 6천9
[홍보물=질병관리청]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이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본인 희망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비용은 전 국민 무료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 함께 맞을 것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이다. 화이자사 제품이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성·안전성 확인을 통한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우선 활용되고, 모더나 백신도 도입되는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안에 국내에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