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로 최근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외과 의사 A(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전날 연합뉴스 보도로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부천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사진:독자제공)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이 중단됐는데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19일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원·하청 업체 11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청업체 3곳은 지난 1월 20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25일간 현 장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노동자 84명에게 휴업수당 8천57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에 따라 휴업수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악용해 휴일수당을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주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괄임금에 법규보다 적은 휴일수당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청은 또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노동
[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친모 구속심사]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당시 정부의 육아 지원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후에야 아들을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이를 낳은 뒤 임신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딸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 때 처음 산부인과를 간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실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변호인에게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 A씨의 맏아들은 "사건을 잊고 살았고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 엄마(피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수거로봇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을 수집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68건과 실증특례 121건 등 총 18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70억 원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성을 폭행하는 10대 청소년들] (사진:부산경찰청)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SNS 공개 채팅방에서 즉석 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2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해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B양 등 10대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0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B양과 걸어가던 20대 남성을 목 졸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이들에게 무차별로 폭행당한 남성은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군 등을 뒤쫓아 서면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B양 등은 SNS 공개 채팅방에서 즉석만남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이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는 유흥비 마련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CG=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p) 내린 36.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37.8%→36.0%)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2.1%p 오른 61.1%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민생 집중, 국군의날 행사 참석 등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를 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정국의 관심이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2.4%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서울(5.2%p↓), 인천·경기(2.9%p↓), 대구·경북(1.3%p↓) 등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1.4%p↑)에서 상승했고, 50대(7.9%p↓), 2
[금강 백제보와 문화관] 환경부가 전국 4대강 문화관과 홍보관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27일 오전 충남 부여군 백제보 금강문화관을 찾아 운영 현황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전국 4대강 문화·홍보관이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과 함께 방치됐다며 리모델링하고 콘텐츠를 확충해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4대강 문화·홍보관은 총 16곳이다. 한 장관은 "4대강 문화·홍보관을 정상화하겠다"라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과학에 기반한 콘텐츠를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며 정책도 뒤집고 있다. 특히 7월 20일 감사원이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진=총리실 제공)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27일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ㆍ하행선의 모습]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들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5분, 대구 5시간 55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5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2㎞, 신갈분기점 부근∼수원 4㎞, 오산∼남사 부근 6㎞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과 순산터널 부근 3㎞,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4㎞,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진천∼진천터널 부근 8㎞, 오창∼남이분기점 13㎞ 구간에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2㎞, 용인∼양지터널 부근 5.9㎞, 마성터널∼용인 2㎞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3만대, 지방에서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고속도로 상황을 살피고 있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연휴가 엿새간 이어지는 올해 추석은 광주·전남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하루평균 교통량은 30만3천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38만9천대와 비교해 6.7% 줄어들 것으로 예측,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서울→목포 10시간 40분 등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9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장 혼잡,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서울 6시간 50분 등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객과 귀경객 편의를 위해 휴게소 서비스 인력 150명을 증원하고, 임시 화장실을 13칸 추가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비행장치(드론)와 암행순찰차 배치를 늘린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연휴가 길어지면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6시 31분
